與 “野, ‘카더라’ 수준의 검사 탄핵…대국민 사기극 사과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가 아니라, 카더라 수준의 검사 탄핵을 추진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라"며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며 "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는 이 검사의 주요 소추사유였던 ▲범죄경력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조모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소추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신 대변인은 "요건도 갖추지 않고 남발한 '무고 탄핵'과 민주당의 습관성 '의회 폭거'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성지지층만 믿고 인민재판하듯 검찰과 법원을 겁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