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팀으로 뭉쳐 ‘보이스피싱·사채·전세사기’ 엄단

보이스피싱 발생 39%, 피해액 42% 감소
불법사금융 기소 38%, 구속 107% 증가
범정부 전세사기 집중 수사…1630명 기소

대한민국 정부기, /송의주 기자

각 정부 부처들이 '원팀(One Team)'으로 뭉쳐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전세사기'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대응…"정부 부처 역량 결집"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 대응했다. 합수단 수사는 △검·경찰 사건 초기 합동수사 △금감원·국세청 범행사용계좌 분석 △관세청 해외자금이동 분석 △방통위 중계기·대포유심 관련 자료 분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내역 자료 분석 등 각 정부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진행했다.

이런 범정부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1만8902건으로 2021년의 3만982건 대비 39% 감소했다. 피해금액 역시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으로 42% 줄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 또 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는 중이다.

/법무부

◇'피해자 일상 위협'…불법 채권추심 엄정 대응

또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합류해, 처벌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불안·공포감을 주는 등 피해자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의율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 환수를 당부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채권추심법 엄격 적용 기소 △악질 불법추심행위자 구속 수사 원칙 △양형자료 적극 현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불법사금융 범죄 2023년 기소 인원은 전년비 38% 늘어난 880명이었으며, 구속 인원은 107% 증가한 58명이었다.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전년비 47.2%, 구속 인원은 225% 오르는 등 증가세다.

/법무부

◇전세사기 '엄정대응'에 법정 최고형까지

정부는 지난 2022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수사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총 1630명(구속 393명)이 재판에 넘어갔다.

또 전세사기 범행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관련 공범들은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으며,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극 의율돼 기소되고 있다.

실제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조직 사건의 총책엔 징역 14년, 부동산 중개법인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엔 징역 10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외에도 '인천 건축왕 사건'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전세사기 범죄는 정부의 엄정대응에 중형이 선고되는 분위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