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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의료대란] PA간호사 법제화 눈앞…"보특법·의료법 개정 같이 가야"
'법령外 국가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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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이 체감 못하면 ‘깜짝 성장’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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