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리스크에 법사위 쟁탈전 격화… 2시간 협상도 평행선

원구성 협상 출구 못찾는 국회
국힘 "이재명 재판 영향력 행사 안돼"
방탄 프레임 부각, 법사위 확보 총력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증인석의 발언시간 표시 시계 뒤로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인다. /연합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도 공회전만 거듭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협치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직 탈환을 위해 '법사위만 넘겨준다면 다른 상임위를 양보하겠다'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결정한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데 주력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 다수당과 소수당 안배는 관습 헌법에 이르는 귀한 전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한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는 법원, 검찰, 공수처 같은 것을 꽉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도 '법사위가 이 대표 방탄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꺼낸 타협안에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며 "법사위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양보 불가' 방침을 밝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고 지난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심사에 돌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법안들도 다시 발의해 법안소위 심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남은 7곳 상임위원장직 임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체 상임위원장을 야당 소속으로 채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다"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 자기들이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고조되자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열고 조속한 원 구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 개최에 선을 그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2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입장과 논리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오늘까지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데 대해선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회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