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북 비용 대납 승인… 北 인사와 통화 계획도 세워”

檢 50쪽 분량 공소장에 적시
李 "동일한 법원 다른 판단" 비판
법조계 "사건 성격·시점 비교 불가"
안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도 지적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관련 비용 대납 계획을 보고받아 승인하고 북한 측 인사와 통화 계획까지 세웠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대표는 언론이 검찰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다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동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와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5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는 방북 동행을 바라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보낸 뒤 방북 비용 300만 달러까지 보내기로 하자 이 대표가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전화할 계획을 세운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의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공소장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을 만나 "이 지사가 오면 (김영철·최룡해) 둘 다 공항에 나오고 최신형 헬리콥터와 차량도 준비하겠다" 등 구체적인 의전 계획까지 전달받았고, 이후 김 전 회장이 약속한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북측 공작원인 리호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 주장이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삼류 소설"이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전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전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방북 계획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진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며 "그런데 같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 왜 언론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안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대북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관련 사업에 관해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면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두 사건의 성격과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안 회장이 기소된 것은 2022년,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듬해 1월로 안 회장 기소 당시에서는 대북송금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전이었다.

검찰은 안 회장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

한 법조인은 "안 회장은 일단 북한에 돈을 준 동기가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안 회장이 돈을 준 것은 2018년 12월하고 2019년 1월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 있기 한참 전"이라며 "이 대표 측이 서로 다른 내용을 뒤섞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