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단독 소위 구성…21일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4개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같은당 장경태 의원이 맡는다.

1소위 위원으로는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2소위는 김승원·김용민·박지원·이건태·이승윤 민주당 의원, 김은혜·박형수·정점식·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앞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이날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다만, 업무보고에는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법무부와 군사법원은 빠졌다.

법사위는 또한 오는 21일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의 증인(12인)·참고인(3인) 출석 요구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