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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AI에 맡기면 종이 두 장… 판결문 공개가 핵심"

HD현대인프라코어, K2 국산 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오늘, 이 재판!] 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대법 "허위진단 아냐"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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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맡기면 종이 두 장… 판결문 공개가 핵심"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36년간의..

HD현대인프라코어, K2 국산 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 엔진 개발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

[오늘, 이 재판!] 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대법 "허위진단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사고사)'를 '병사'로 잘못 기재한 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해 곧바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제기' 유튜버…대검 "거래 내역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MBC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총장 배우자 계좌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금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

"가짜 계양 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

13년 만에 사기죄 형량 바뀐다…"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사기범죄 양형 기준이 13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동물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도 만들어진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양형위원회는 131차 전체회의를 열..

집회·시위에 1767조 지출…'노동 갈등' 가장 높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으로 잘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007년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갈등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9일 공개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

사회갈등 '뼈아픈 대가'…매년 300兆 헛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 30여 년간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총 2600조가 넘는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2016년부터는 매년 300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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