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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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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다 협의…수사는 수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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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여사 수사에 "지장 없게 필요한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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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후폭풍…金 명품백·野 돈봉투 수사 향방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검찰 대검간부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계통이 모두 교체되면서 원칙대로 수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늘, 이 재판!] 14년 늦은 산재보험금…대법 "평균임금 증액해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재보험금 지급을 늦춘 경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

非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합법화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피부미용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용업계는 현행법이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전..

[의료대란] "보정심, 의대 2000명 증원 23명중 19명 찬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13일 공개됐다. 정부 제출 자료에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0명..

[의료대란] 박민수 "집행정지 항고심 추가 심문 시 직접 출석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심문을 열 경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

[의료대란]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채연 기자 = 우리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신속히 빠져나가려 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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