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검사탄핵 역풍분다

법조계 "이원석·송경호 검찰 라인
뒷말 낳는 수사로 野탄핵 빌미 제공"
검찰동우회 "직권남용" 철회 촉구
현직 검사장들 "광기 어린 무도함"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 라인이 이재명·문재인 수사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정부와의 긴장관계가 형성됐고 이를 민주당이 파고들어 '검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직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검찰라인이 전 정권 수사 및 이 전 대표 수사에 진척이 없자 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여권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원석 검찰의 수사당국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직면한 사건에 대해 강압적이고 증거 조작이라는 뒷말을 낳는 수사로 민주당으로부터 검사 탄핵 여론몰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 입장에선 수사가 진척되면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미미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여권관계자도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사당국과 정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거대 의석을 앞세우고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실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겨냥해 일부 당권주자들이 '배신자'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일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법조계는 강력 반발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인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광기 어린 무도함, 야만적 사태"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