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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정의에 지친다”… 여당내 ‘李수사 지지부진’ 불만

“지연되는 정의에 지친다”… 여당내 ‘李수사 지지부진’ 불만

기사승인 2024. 07. 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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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수사 관대·檢 존립 위기 자초"
전·현직 영부인의혹에 온도차 지적
李영장판사, 권순일과 인연 논란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의 존립을 뒤흔드는 이번 일이 야권 수사에 관대함을 보여온 이 총장이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을 뽑은 지 2년이나 됐는데도 이재명을 감옥에 처넣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민과 당원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최근 발언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야권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낸다"며 이 총장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총장이 야권 관련 수사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시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너무 굼뜬 수사로(어쩌면 너무 많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지연되는 정의에 적지 않은 국민이 답답하다 못해 냉소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과 고발사건에 이어 청와대의 8개 조직이 송철호 시장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사건 역시 미완이지만, 수사되고 있기나 한지 알 수 없다"며 공무원 이모씨 사망사건과 은폐조작 의혹 등 현 야권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러한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 국민들은 지쳐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장이 야권 관련 수사에 관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현직 영부인 사건이 꼽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에 대한 접근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 특정 사건을 보고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 총장은 부장검사에게 그간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묻고,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엄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한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수사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이원석호(號)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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