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밸류업’ 위해 세제 개선돼야”…기재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 '한국 경제 레벨업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해 기업 가치 제고해야"

경영계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당국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해 검토 중인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은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제고와 주식시장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과감한 개편을 할 필요가 있어 해당 건의서를 냈다"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는 등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선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 환원 등을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겼다.

아울러 상속세제와 관련해선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게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의서에는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안이 포함됐다. 경총은 "최고 50%에 이르는 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 수 있게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주식시장 활력을 위해 소득세 제도도 개편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유예 또는 페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