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서울 위해 워싱턴 포기 않아” 전원책 ‘통일·안보’ 특강

"국가안보실 북한 무기 이해 필요"
"노동유연성·노동생산성 키워야"

전원책 변호사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13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샹제리제센터에서 개최한 '제15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 행사에서 정치·경제·민생·안보를 주제로 강연했다. /반영윤 기자

보수 논객의 대명사로 꼽히는 전원책 변호사가 "미국은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정부가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샹제리제센터에서 개최한 '제15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서 "우리나라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실이 북한 무기체계부터 숙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을 막론하고 외교 전문가들이 국가안보실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무기 체계를 이해하고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북한에는 우라늄이 최대 2600만톤 정도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엄청난 수준"이라며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인 우라늄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이날 전 변호사는 대한민국 경제·민생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194달러를 기록해 일본(3만5793달러)을 제쳤다는 얘기는 다 착시"라며 "일본은 엔저 정책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거짓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노동 경직성이 제일 높다"며 "노동 유연성을 키우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라며 "정부가 돈을 뿌려도 실제 돈은 살림살이를 낫게 하지 않고 빚 갚는 데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이군경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천안함 조사 단장을 지낸 윤종성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