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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민생 안정' 주력 방안…"시장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시장 감시 및 경쟁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런 회복세가 체감 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SK계열사, 위장법인으로 120억 채무보증…과징금 1.5억 부과
    위장 법인을 통해 은밀하게 100억 원대 채무 보증 행위를 벌였던 SK계열사의 덜미가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에 소속된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플레이스포는 국내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 경제력에 집중되는 것을 억..

  •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안전관리 '화학물질안전원' 일원화
    앞으로 화학사고, 화학물질·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된다.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됨돼 기업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와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올해 홍수기 인명피해 제로화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 여름 홍수 대비책과 관련 "환경부와 지자체 등 기관에서 그간 준비한 홍수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홍수대응 환경부-지자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관별 홍수대응계획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 장관은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비롯해 예보시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강화된 홍수예보체계를 운영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

  • "中企 키워야 저출산 해결"…인구위기 중장기 대책 나온다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연말까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내놓는다. 과제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가계 소득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출산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교육 개혁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민간기업 주도 재택근무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 LGU+·카카오, 전기차 충전 합작사 설립 "시장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위한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LG U+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전기차 충전소 운영 합작 회사 설립건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결합 건은 신규 회사 설립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이미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 섞인 관심을 받았다..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경제 특성 반영
    앞으로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 등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우선 개정안은 이용요금 대신 광고 시청으로 대가를 받는 '무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시했다.통상 시장 획정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대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A서비스의 가격 인상 시 B서비..

  • 해수부, 원양오징어 1.5만톤 공급…가격 안정 기대
    원양 오징어 초도 물량 1만5000톤이 국내에 공급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6000톤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오징어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대서양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2월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이달 셋째주까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약 5만2000톤으로 생산이 원활한 상황이다.이에 당초 계획했던 9000톤보다..

  • 최상목 "경단녀 채용기업 세제혜택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 여기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워크숍에서 정부가 내세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

  • 하도급 서면 없이 공사 위탁한 대한조선, 공정위 제재
    대한조선이 하도급 서면 계약 없이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기록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18..

  • 해수부,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에는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을 대상으로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이 투입된다.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여부와..

  • 김병환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중 0% 할당관세"
    정부가 최근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대해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하루 앞… '개물림 방지' 노력 잰걸음
    '개 물림 사고 방지'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등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 현직자들이 실기시험 난이도에 불만을 제기해 협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 앞서 지난 202..

  • BBQ·김가네 등 16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요청시만 제공"
    BBQ와 김가네 등 16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이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16개 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야구장, 면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바 있..

  • 기재차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을 것"
    정부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비롯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버팀목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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