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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에 ‘맹탕’ 우려

법사위,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에 ‘맹탕’ 우려

기사승인 2024. 10. 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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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YONHAP NO-3043>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 31명과 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청문회 역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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