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추진…선도지구 공모 내일 개시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27일 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회의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하는 데 이어 27일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누리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고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서 접수를 받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 23개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9월 수원을 시작으로 10월 군산 등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25일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면서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설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