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조삼모사?…기시다 정부 감세 정책에도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

6월부터 소득·주민세 4만엔 감액…연금보험료 등 높아 감세 효과 미지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24일 국회에 출석해 6월부터 시작되는 정액감세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내각부 공식 사이트

일본 정부의 실효성 없는 감세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석간 후지 보도에 따르면 6월부터 시행되는 정액 감세 제도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는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도합 4만엔(한화 약 4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정객 감세를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액 감세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물가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심 끝에 감세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 인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에 감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는 전혀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와 주민세 금액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사회보험료와 연금의 부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석간 후지는 "국민들이 급여명세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은 공제나 감세가 아닌 실수령 금액과 사회보험료"라며 일본 국민들이 이번 정액 감세 제도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사회보험료의 국민 부담금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며 실제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일본 국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1인당 20만엔(약 176만원) 늘었다는 총무성 통계 자료(전국가계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일본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48%에 달할 만큼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인지 일본 국민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납부)한 후 받는 급여 실수령액은 최근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이기에 정부가 아무리 정액 감세를 홍보해도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현재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우리가 힘들게 낸 혈세는 정부가 물쓰듯 낭비해놓고 어디서 생색이냐" "감세를 안해도 되니 국회의원 수나 줄여라"라는 등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경제 평론가 나가하마 도시히로씨는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양자 공제 등의 축소안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의 5년 연장 등 국민의 부담을 늘릴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의 국민 부담금은 G7 국가의 2배 이상인 상황에서 겨우 4만엔을 줄여준다 한들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