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 전문병원 보상체계 강화 등 필수의료 확립”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병원 수준으로 보상"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 육성할 것"
"응급환자 이송지침 조속히 마련"
"내년 의대증원 조정, 의사 단체 대화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정부가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현재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별 현장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 2차장인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천세종병원이 국내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으로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과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의사단체도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축소,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의료현장을 면밀히 살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연, 수술취소 등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대 1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