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던 ‘서부발전’…‘경영평가’ 결과 주목

정부, 현장실사 등 진행 후 6월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대상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사고 등이 잇따른 한국서부발전의 경평 결과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오는 6월 최종 평가 결과를 내놓기 위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서부발전 경평 결과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현행법 위반 논란과 지역주민과 갈등, 미흡한 설비 운영 등 다수 잡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평가지표는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등 2개 범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는 윤리경영, 친환경·탄소중립 등 세부지표에 대한 계량(정량) 및 비계량(정성) 점수를 합산해 나온다.

서부발전은 환경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올 1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부발전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는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바다에 무단으로 회이송수를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환경보호와 탄소저감 목표로 거액을 투자한 시설의 운영 성과가 기대에 한참 못미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부발전이 419억원을 들여 구축한 탈황폐수 무방류 설비가 증발농축 처리용량 설계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40~50% 수준에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지난해 10월 태안발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종합감사(4회), 특정감사(14회), 성과감사(2회), 재무감사(1회), 복무감사(9회) 등 30번의 자체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94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직원 10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약 102억원의 회수 요구가 뒤따랐다. 특히 징계 요구건수가 2022년 6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약 16.7%(1건) 늘었다.

서부발전 감사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 결과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미흡한 행정처리와 관련해서도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