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필수의료 보상강화 “올해 1조4000억원 투입”

다음달 1일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공공정책수가 지원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도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4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가운데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원 이상,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2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하루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하루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받는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해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 조사 결과, 경증 환자가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119 구급차 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에도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안과·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응급실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경증의 경우에는 대형병원보다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으로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