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낸 전세사기… 올 1분기에만 보증금 1.4조원 떼였다

전세보증사고액 1조4354억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어
대위변제액 8842억원…1년새 50% 증가
보증기관 HUG 재무건전성 '빨간불'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영향으로 임차인(세입자)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올해 1분기(1~3월)에만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주는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7973억원) 대비 80.0%(638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3347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도 1만9350건에 달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도 3조554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5865억원)와 비교했을 때 50.8%(2977억원)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HUG의 대위변제액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HUG의 재무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로 1993년 설립 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13년 HUG가 보증보험 관련 상품을 출시한 이후 해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등 해마다 늘고, HUG의 변제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 2021년 5040억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HUG의 재정 악화로 대위 변제 여력이 줄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히지만 HUG 측은 자본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2월 정부에서 4조원대 현금출자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정부 출자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전세보증·임대보증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