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 언론 종속화’ 거듭 제기… “거대 포털로 뉴스 좌지우지”

박성중 "언론, 네이버에 들어가면 살고 퇴출되면 죽는 현실"
"제재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 발생"
"아시아투데이 문제제기, 예의주시"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네이버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과 '언론 지배력'이 연일 정치권의 도마위에 오르며 정국을 달구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철규 사무총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총대를 멨다. 거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영 방식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없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한 대수술도 경고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도 최근 네이버가 정부 전자 문서 전달과 무관한 서비스 영역에 정부의 전자 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클릭을 유도한 일을 질타하며 도를 넘어선 문제점이라며 화력 지원에 나섰다. 여당이 이처럼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개정 추진을 벼르고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포털 문제가 논란 속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박성중 의원은 전날 개인 성명 발표로 네이버를 비판한 데 이어 30일에는 고성국TV에 출연해 특히 네이버의 '언론 지배력' 문제를 집중 부각하면서 언론계를 자체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 넣어서 볼 수 있는 인링크를 평가하는데, (언론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고 퇴출되면 죽는 현실"이라며 "네이버가 언론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광고비, 즉 돈을 주지 않나. 그러니 (언론사가) 꼼짝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인링크 방식의 CP는 네이버로부터 많게는 100억원 수준의 전재료를 받는 데다 포털 제평위가 언론 '길들이기'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A사는 신뢰도 등 전체 평가 항목에서 영향력이 상위권이었으나 (네이버에서) 퇴출되니 떨어졌더라. (네이버가)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라며 "B사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100개사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회사라 CP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안 넣어주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제재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통상 입법·행정·사법 3부라고 하지 않나. 예전엔 언론까지 4부로 불렀다"면서 "이제는 언론이 아닌 네이버가 4부"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를 비판해온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틀만에 다시 포문을 열고 이날 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의 정치권 출신 인사들, 언론계, 관료 출신들이 대거 영입돼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데, 국민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네이버는 거대한 권력이 됐다. 언론기관도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