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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CPTPP 회원국 합류 전망…中·대만도 가입 기대감↑

英, CPTPP 회원국 합류 전망…中·대만도 가입 기대감↑

기사승인 2023. 03.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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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CPTPP 각료회의서 영국 가입 합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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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서포크주 펠릭토우 항구에 화물선이 화물들을 하역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1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는 데 기존 가입 11개 회원국이 조만간 합의할 전망이다. 영국이 실제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출범 당시 참여국이 아닌 첫 회원국이 탄생하게 된다.

29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온라인 형식으로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영국의 가입에 대략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PTPP 가입을 위해선 11개 회원국의 찬성을 모두 얻어야 한다. 장관회의에서 대략적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에 각국 장관이 규칙이나 신규 가입을 논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CPTPP 의원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이 이뤄진다.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출범 때부터 함께했던 11개국 외에 다른 나라의 CPTPP 가입이 허용되는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또 영국의 가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중심이었던 CPTPP가 유럽 경제권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기업통상부 대변인은 "영국의 CPTPP 가입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신속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자, 다음해 12월 아태 지역 11개국이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CPTPP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 등에서도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새로운 글로벌 무역관계 구축에 애쓰고 있는 영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아태 시장에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 2021년 2월 영국은 CPTPP 가입을 신청하며 새로운 시장 확보에 나섰다.

영국의 합류는 이미 CPTPP 가입을 신청한 나라들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영국이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한 이후 중국, 대만, 우루과이 등도 연달아 가입서를 제출했다. 다만 기존 회원국과 가입 희망국 사이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해 이들의 정식 가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대만의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CPTPP 가입이 아태 지역 영향력 확대와 규칙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일본은 영국의 합류를 발판 삼아 트럼프 정권 시절 이탈한 미국을 복귀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도 지난해 4월을 목표로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려 했으나 각종 반대여론에 부딪혀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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