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선진국으로서의 외형·내실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 제시

과거 서구 선진국을 롤 모델 삼아 경제개발에 주력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적 번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내 기간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1950년대를 떠올린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

하지만 출산율 OECD 꼴지,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세계 60위 등 어두운 현실도 존재한다. 국민 대다수도 '한국은 선진국이다'란 명제에 의구심을 갖는다.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수치를 종합하면 한국의 선진국 도달을 충분히 점칠 수 있음에도 현실 속에서 체감하거나 그렇다고 낙관하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언론인 김세형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외형과 내실을 모두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해결책과 함께 제시한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정치, 사회 분야의 거시적 분석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허실, 국내 산업 양상과 기업 활동 여건 등의 미시적 분석까지 겸한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됐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듯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초청되는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칩4(Chip4)'로 일컫는 반도체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달라는 러브콜을 먼저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202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노구치 유키오 교수(히토쓰바시대)의 발언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해 G7 국가로 발돋움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5만 달러 고지를 넘어 10만 달러마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정말로 그 목표가 가능한지, 언제쯤 이뤄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발맞추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ESG 경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과 미중 패권 전쟁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관해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기술력과 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미국·중국·대만·한국 간의 반도체 기술 전쟁 등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이들 산업의 기술력 확보는 선진국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정책을 통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과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아울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구 감소를 빼놓을 수 없다. 저자는 "한국은 3만 5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하나의 높은 장벽을 만났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도 시작됐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동안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저자는 총인구 감소 못지않게 인구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와 맞물리면서 실질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28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점검하고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남북한 통일 문제나 인재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K-문화 산업'의 성장과 지속 발전 등을 제시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정쟁과 알력으로 작금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급한 정부 정책이 제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상생의 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시공사. 김세형 외 4명 지음. 3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