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총기난사’서 현실화…2기내각 장기표류 우려

군과 국방부 리더십 실종, 차관 국회보고도 끌어내다시피…일반 행정부처도 마찬가지

강원도 최전방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군의 고질병인 늑장대응은 또 다시 반복됐고, 사고 대응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의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반 행정부처의 문제는 감추어진 채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 파문으로 인해 2기내각 출범은 한달 이상 더 표류할 전망이다. 지난 4월 27일 정홍원 총리의 사퇴의사 표명이후 3달 넘게 국정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돼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초기 청와대 안보실장에 내정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차관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의 고위관계자들도 안 보였다”며 “대국민 사과조차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정식으로 하지 않고 대변인이 낭독하듯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인 데다 높은 사람은 빠지고 아랫사람에게 궂은 일을 시키는 잘못된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며 “만약 천안함·연평도 사건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의 국회 긴급보고마저 차관보가 오겠다는 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백 차관을 끌고 오다시피 했다는 목격담마저 나왔다. 목격담을 전한 이는 “백 차관은 애초에 보고를 위해 나올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관심병사의 관리가 부실했던 점도 큰 문제이지만 사건 발생 후에 보고와 신속한 대응조치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보고와 즉각 조치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군에서 보고와 조치, 그리고 민간인 보호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소홀히 되었던 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일반 행정부처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단지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와 함께 수장이 교체되는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가정보원 등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할 정 총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 총리 지명 이후 국무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대내외 업무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공백 상태는 적어도 한달 이상 더 계속될 전망이다. 문 총리 내정자가 낙마할 경우 새로운 총리 인선과 국회의 인준,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기 내각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문 내정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장관 인사청문요청서도 함께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국정공백 상태는 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