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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대법 "허위진단 아냐"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사고사)'를 '병사'로 잘못 기재한 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해 곧바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업무상과실치사 및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씨와 소아과 교수 B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모 찬스' 의혹에 "합법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친 땅을 매입하고, 부인·자녀가 법무법인 근무를 했다는 등의 의혹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 측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신고한 해당 부동산 소유 경위에 대해 "2020년 8월 후보자 부인 소유의 해당 부동산 매매 시 3억5000만원 상당을 증여해 3억원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 공수처, '채상병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는지, 혐의자 수를 왜 줄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 헌재 "학교 '흙 운동장'에 별다른 규정 없는 현행법 '합헌'"
    학교 내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우레탄)을 사용한 운동장과 달리 마사토(磨沙土·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2019년 4월 학교보건..

  • [아투포커스] "성폭행에 무면허 운전까지"…범죄 현장 생중계하는 청소년들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5명이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임신을 못 하게 해 주겠다"며 얼굴과 복부를 치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며 SNS에 생중계까지 했다.#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10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약 20㎞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이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

  • '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 법무부, 신임 검사 93명 임용…"역대 최다"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남성 48명·여성 4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임용 검사 중 84.9%인 79명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부터 일선 검..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열 손가락 지문' 찍는 조항 '합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모두 날인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옛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5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24조 2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3항 △지문이 담긴..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검찰은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앞서 참사 유가족 등은 지난해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사고 발생 당시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의 적..

  • 前 국대 야구선수 오재원, 첫 재판 "마약투약 인정…보복·협박 부인"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인 오재원(39)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오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헙박등)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오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야구학원 선생이었지만 지금은 무직"이라고 대답했다.이어 오씨 측 변호인..

  •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한씨는 안산 상록갑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4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 [아투포커스] 주 4일 근무 법제화?…"노동시간 단축부터"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근무 분위기도 환기도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도 주 5일 근무지만 업무가 쌓이면 6일까지 일할 때도 많아서 도입이 되더라도 정말 일을 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주 4일제' 근무의 취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 4일제 근무 법제화에 대..

  • 검찰 '수면제 대리 처방'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행
    연예기획사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기획사 대표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에게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현재 가수·배우 등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 [의료대란] 법원,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5명이 정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했다.법원은 가처분 신청 중 국가를 피고로 한 부분에 대해선 대한민국과 의대생들은 사법상 계약..

  •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제기' 유튜버…대검 "거래 내역 없어"
    MBC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총장 배우자 계좌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금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대검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람과 함께 모든 법률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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