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추진은 고차방정식…누군가는 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연합

국민의힘은 30일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 개혁에 대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금개혁은 정부가 강한 의지로 이끌고 국회가 빈틈없이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쏠린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지속 가능성,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해 국민들의 연금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춤으로써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대변인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방안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발표되는 것과 함께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내달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