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60% 미성년자…“강력한 처벌 시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어 20대(32.1%), 30대(5.3%), 40대(1.1%) 순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늘어났다. 지난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진 탓에 미성년자 가해자도 늘어났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크게 늘었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검거율은 낮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