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ATF 총회 참석…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등 논의

FATF 신임의장, 향후 2년간 우선 과제 승인
국제기준 미이행국 북한에 대해 강하게 규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 (Sands & Expo)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FATF 신임의장의 향후 우선 과제가 승인됐고, 국제기준 미이행국가들에 대한 제재 등도 논의됐다.

이번 총회에는 약 200개의 회원국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멕시코, 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를 승인했다.

먼저 회원국들은 싱가포르의 라자 쿠마르(Raja Kumar)가 의장을 맡은 지난 2년간 FATF가 추진해 온 업무 프로젝트(79개)를 대부분 완수(73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향후에는 자산회복(asset recovery),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 기존 전략적 우선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관련 국제기준들을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FATF 신임의장인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Elisa Madrazo)는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Strategic Priorities)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했다.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도 논의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해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나아가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해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부패 범죄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Horizontal Review)한 결과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각 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7월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인도와 쿠웨이트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을 확인했다.

또한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올해 교육 진행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을 차질없는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