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사업 군사기밀 유출 자료 확보…경찰, 울산지검 압수수색

한국형차기구축함 KDDX 조감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 사건 자료를 확보를 위해 경찰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울산지검을 찾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 관련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및 누설 혐의에 대한 임원 개입·관여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당시 고발장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공유하면서 입찰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것은 2022년 11월 공개된 형사판결문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은 올해 지난 2월 27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제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한화오션은 당시 방사청의 이 결정에 대해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경찰에까지 고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경찰은 울산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수사 자료와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