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화성 화재’에 산업안전청 설립 제안… “시스템 바꿔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새벽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청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성 화재와 관련해 "첫 발화를 일으킨 배터리가 공장 전체를 뒤덮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였다고 한다"며 "3만 5000개나 되는 배터리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막을 열어 보면 불법과 비리, 부실한 행태가 곳곳에 드러난다"면서 "이러니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사회의 속살은 여전히 후진국이라는 말을 듣는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성 화재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산업안전청을 설립할 것을 개혁신당은 제안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세워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장까지 구속시키겠다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 봤자 뭐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며 "처벌보다 예방이다. 잠깐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으나, 본부 정도 규모로는 턱도 없다"면서 "예방과 감축을 위해서 중앙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 산업안전청 만들어야 한다. 관리감독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21대 국회에도 산업안전청 설치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보이콧하는 국회, 윽박지르는 국회,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이다 보니까 이런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 말씀 드린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면서 "22대 국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청 설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