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청문회, 국토위서 ‘與’ 불참 속 ‘野’ 단독 개최

박상우 국토장관, 野 단독 개최 청문회 참석하기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 회의가 교섭단체간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오늘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번 회의가 부족하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논의과정을 한 번 더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간 협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맹 위원장 발언에 앞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개임 전 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여당을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당초 국민의힘 국토위 상임위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수용됨에 따라 참석이 예상됐으나 '청문회 연기 요구'를 민주당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불참을 결정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된 전세사기 청문회엔 이례적으로 정부 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맹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정부여당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 개정안 마련 및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과거 자신이 언급한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해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