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대책 논의…민간물량 5만t 매입

"정부와 농업인 안전망 구축방안 보완하겠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21일 쌀값 안정화를 위해 15t의 민간 재고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처리해 소비를 촉진 시키는 가운데, 2024년 벼 재배면적도 추가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재고 15만t 중 10만t 규모의 재고 해소를 위해 농협과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소비자와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벼매입자금 상환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해 자금을 빌린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쌀을 저가로 판매할 만한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리에서 "19일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이미 쌀이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것은 국민혈세로 과잉생산을 더 부추기는 것이고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을 하도록 유인해 '수급 불안'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관 연장과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우 산업발전 기반 확충 및 중소농 보호 등을 위해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