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도 과적단속 적발 정확도 높인다…154억원 투입

과적단속 절차 안내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국도를 지나는 과적 단속 화물차 등 적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0일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당시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돼 제어기·운영시스템(PC) 등이 오작동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이어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인다. 이 과정에서 장비의 국산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은 근절돼야 한다"며 "과적을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