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주년 회견]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의료개혁, ‘원샷복안’ 보다 설득 강조

◇기초연금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개혁
윤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정체 상태에 빠진 의정갈등에 대해선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었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을 수 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야당에서도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
대통령은 비수도권 지역 현안인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3대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 자주권·정책 결정권 △중앙정부 차원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 △공정한 교통 접근성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 경제, 산업 특성 등에 맞춰 맞춤형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과 계속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아직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못 갔는데, 곧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지역 현안,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