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실장 7수석’ 체제로… “민심 청취해 국정운영 반영”

부활한 민정수석실 역할은
출범때 '2실장 5수석' 체제서 몸집 커져
김주현 새 민정수석 "업무범위 차차 검토"
野 "사정기관 장악력 강화 의도" 비판
與 "고심끝 결정"… 제2부속실 요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하며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한 대통령실이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정권 초 '슬림한 대통령실'을 표방했지만 지난 2년간 정책 역량 강화, 현안 대응에 목적을 둔 조직 보강이 이뤄지면서 전정부 수준으로 덩치가 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개편됐다. 국가안보실 산하의 수석급인 '차장'을 포함하면 수석급 인사만 10명에 달한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민정비서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조직을 배치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비서관이 민심 청취, 법률, 공직기강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 명칭을 두고 '민심청취 비서관' 혹은 '국민마음 청취 비서관' 등 명칭을 검토했으나 기존 이름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고시 38회 출신 이 대변인은 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 만큼 비(非)검찰 출신을 기용한 균형 인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지난달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선하고 대통령실로 복귀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당시 '대통령실은 조율 역할에 충실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2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은 물론 민정, 일자리, 인사 수석을 폐지한 '슬림 조직'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민정수석실 추가로 정권 초기의 다짐은 무색해졌다.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야권은 일제히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이자 박근혜 정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민정수석실과 함께 제2부속실 설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실과 함께 되도록 빨리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도 설치해야 한다"며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로 민생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남겼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선 제2부속실 설치에 다소 부정적 기류도 읽힌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제2부속실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