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중전회서 中 개혁 심화·중국식 현대화 강조

원래 지난해 가을 개최 예정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계속 연기돼
각종 대책 마련될 듯, 인사 문제도 논의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7월에 열린다는 사실을 보도한 한 매체./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지난 세기 70년대 말부터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온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제20기 회의가 계속 연기돼온 끝에 드디어 오는 7월 열린다. 늦어도 지난해 11월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당초 예정보다 약 8∼9개월 늦게 개최된다고 할 수 있다. 제20기 2중전회 개최 이후부터 따지면 17개월 만에 다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셈이다.

중국 정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일 전언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개최가 결정된 3중전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보다 '개혁, 개방의 전면적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식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는 방안 역시 상당한 비중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말 그런지는 중앙정치국이 3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의 윤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보도를 참고할 경우 우선 "개혁과 개방은 당과 인민의 시대를 따라잡는 중요한 법보(法寶·마법의 무기)"라고 규정한 사실을 먼저 꼽아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중국의 법보는 통일전선을 비롯해 무장투쟁, 당조직 건설 등이었다.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의 3대 법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면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 개방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중국은 4대 법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것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공표하게 된다. 개혁, 개방의 전면적 심화가 3중전회의 핵심 의제라는 사실은 바로 증명이 된다.

여기에 "인민을 중심으로 견지하면서 전체 인민이 현대화 건설 성과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중국식 현대화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묻어난다고 단언해도 좋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이른바 신품질생산력 구호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상당히 심각한 양상인 소비 부진과 전체 경제를 억누를 정도로 과도한 부동산 시장의 부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효과적인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삭감 조치까지 불러온 지방 정부의 부채 해소, 갈수록 줄어들 조짐을 보이는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한 대책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해 7월부터 누적됐던 고위급 인사 관련 현안도 3중전회에서 처리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비리 등으로 인해 잇따라 낙마했던 친강(秦剛)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리상푸(李尙福) 전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관 등에 대한 당내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류젠차오(劉建超) 중앙대외연락부장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인선하는 결정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는 꽤 불확실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었다. 3중전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한 게 이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7월 개최가 확정되면서 정치,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가시게 됐다. 중국의 정치, 경제가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도 괜찮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