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갈등비용 축소에 모두 지혜 모으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의견 개진과 협의·조정 등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지 여부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잣대다. 하지만 갈등이 도를 넘거나 한 치의 양보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만 고수해서는 사회적 갈등은 치유불능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본지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는 시사점이 각별하다. 이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0여 년 동안 사회적 갈등으로 낭비된 경제적 비용이 무려 2628조91억87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해 평균 80조원 가까운 비용이 갈등 해결에 사용된 셈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2016년부터는 매년 300조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비용은 자그마치 2130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던 2017년 이념 대립이 심각해지고 정권퇴진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그해만 1740조원이 지출된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한다.

이념 갈등은 완화되기보다는 고조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용역을 수행한 측의 주장이고 보면 향후 이런 비용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 이번 보고서가 갈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수치화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는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무턱대고 거리로 끌고 나오기 전에 당사자끼리 충분한 협의와 절충, 양보의 과정을 거쳐 갈등에 따른 사회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2007년 대통령령으로 만든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공공갈등관리규정)'을 좀 더 깊이 있게 다각도로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도록 애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