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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정책 묻히고 ‘정쟁’만 난무…“이제 소통으로 통합 말할 때”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정책 묻히고 ‘정쟁’만 난무…“이제 소통으로 통합 말할 때”

기사승인 2024. 04.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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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0총선으로 본 한국사회
보수·진보 원로학자 연쇄인터뷰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 "공통 대화 기반 만들어야"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국가위기 등 공감하며 경쟁·소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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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원로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왼쪽.이병화기자)와 진보 원로인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오른쪽)는 이번 제22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상대를 부정하는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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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총선 기간 내내 보였던 거대 양당의 갈등과 대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총선이 끝난지 20여일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국회는 각종 특검법 이슈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고,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역시 조율을 거듭하다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특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 대 '이조심판'은 민의(民意)를 대변하고 민생을 살릴 '정책'을 완전히 묻어 버렸다. 정책 경쟁의 '꽃'인 총선에서 각 당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보여주기 보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대결만이 난무했다.

물가 및 경제 안정, 전세사기 피해 등 민생문제와 저출생, 지역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등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의제들이 총선 이슈로 대접받지 못했다.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총선 민심은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정부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대표성과 대응성, 책임성이 더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이제는 '힘 대 힘' 대결이 아닌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협치'와 '소통'을 통해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만난 보수, 진보 원로학자들은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해 상대를 부정하는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준비위원장이었던 이각범 KAIST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갈등을 넘어선 '통합'을 위해 "여야 모두 공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상대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갈등 증폭행위를 서로 중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 연구의 대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결구도의 심화는 곧 민주주의 위기이고 민생까지 위기로 만든다"며 "보수-진보 양 진영이 서로를 인정하고, 민생위기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문제 등 공멸의 위기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끊임없는 소통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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