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장기화에…與 내부 ‘피로감’ 호소

'상임위 野 선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 "막을 카드 없다는 방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헌법재판소에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걸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야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6일 연속 열린 의원총회, 상임위 대신 가동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소속 의원 108명이 청구한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여당 몫의 상임위원까지 강제로 배정한 걸 두고 "반헌법적 독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과정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래통합당 시절이었던 2020년에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하자 반발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지 3년 후에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상이 끝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다"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사이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고 국정 운영의 책임도 져라"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당내에선 "원 구성 협상을 사법부에 해결해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민주당을 막을 카드가 없다는 방증"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본지에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무력감을 느꼈다"며 "미래통합당 때 헌재에 제소한 것도 각하 결정이 3년 후에나 나왔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특위 활동으로 바쁘긴 한데 정식 상임위 활동을 아직 못 하니 답답하다"며 "차라리 상임위원장 7자리를 받아 국회 안에서 야당과 싸우면 어떤가 싶은데, 아직 강경파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에너지·AI 반도체 특위'는 용인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의료개혁특위'는 보라매병원 의료진과 만났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박희태·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오찬을 갖고 원 구성 협상 관련 조언을 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전직 의장께서 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꾹 참을 땐 참고, 뭔가 제대로 맞설 땐 결기 있게 대응하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