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콘텐츠·생명·디지털 법안 4건 당론 발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법안 제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 법안 '미래산업 육성편'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관련 법안 4건을 '미래산업 육성편'이라는 주제로 당론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논의 한 '민생 공감 531 법안'의 일부다.

여권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며, AI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당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AI·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 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 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등 3건을 당론 발의했다.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