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2위 경제국 태국 흔드는 세 건의 소송은?

제1당 전진당 해산 청원, 현 총리·전 총리 모두 소송 직면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태국 경제까지 흔들고 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 정부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모습/AFP 연합뉴스

태국 정계를 흔들고 있는 세 건의 소송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태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외국 투자자들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3 거래일 연속 태국 주식을 매도했다며 정치 불안정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 기간 매도 규모는 약 244억바트(약 9150억원)에 달하는데다 현재 태국증권거래소(SET) 지수도 11일 기준 2020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SET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6.9% 내려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한 최악을 기록했고 태국 통화인 바트화도 올해 들어 그 가치가 5.5% 하락했다.

◇'제1당' 전진당 왕실모독죄로 해산되나
세 건의 소송 중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는 것은 제1당인 전진당(MFP)의 해산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를 개정하려던 전진당이 입헌군주제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당 해산을 청원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2일 해당 청원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전진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없고 헌법상 헌재에 정당 해산 결정 권한도 없다. 선관위는 변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으로 등극했지만 보수·군부세력의 저지로 끝내 총리를 배출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전진당이 끝내 해산되고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의 정치활동까지 금지된다면 또 다시 정부와 왕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정국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의회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고 있는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전 대표/AFP 연합뉴스

◇세타 타위신 현 총리도 해임 청원 직면
야당인 전진당은 물론 집권 중인 세타 타위신 현 총리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다. 총리실 장관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이엇던 피칫 추에반을 임명했던 세타 타위신 총리는 현재 총리 해임 청원에 직면해 있다. 과거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피칫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친군부 성향의 상원의원 40명이 헌법 재판소에 해임을 청원한 것이다.

세타 총리가 해임될 경우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없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전진당도 해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연립정부 구성·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에 수개월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AFP 연합뉴스

◇'거물' 탁신 전 총리도 왕실모독죄 기소 예정
정치 은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탁신 전 총리도 왕실모독죄 시비에 걸렸다. 태국 당국은 다음주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가석방 됐던 탁신 전 총리는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탁신 전 총리는 "왕실을 모독했다는 근거가 없고 맞서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지만 태국 법무부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현 연립정부의 주도 세력인 프아타이당의 정신적 지주다. 세타 총리와도 막역한 사이다. 자칫 탁신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프아타이당과 친군부·보수세력 정당의 연정, 탁신의 가석방으로 잠시 잠잠해졌던 태국 정계에 또 다른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무라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타 총리 해임 청원에 이어 탁신 전 총리도 기소되며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현 정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타 총리는 현재 태국의 정치적 상황이 시장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3가지 사건이 모두 해결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래를 추측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