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외국 교훈 활용, 창의적 정책 절실”

한국경영학회와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주형환 "초저출생 대책 준비중"
“선진국들도 최근 보다 강력한 출산 지원책 적극 추진”

지난 5월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진=연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선진국의 저출생 완화 대책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상황에 맞는 창의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저고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와 공동 주최로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포럼 주제는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이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고위와 연구회, 주요 학회간 연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의견 수렴·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저출생 완화 사례를 통한 교훈과 통찰을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저출생 완화를 위해 가정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육아 친화적 사회와 기업, 제도와 문화를 위해 재정으로 충분히 뒷받침하며 적극 대응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 부위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가 활성화돼 경력 단절 없이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돌보고 배려하는 아이와 가족 중심 문화가 잘 형성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다. 육아에 대한 공동체 책임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해외 각국이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며 그는 "이들 국가들도 이 상황에 대응해 최근 들어 보다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들 국가보다 제도와 지원이 미흡한데다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에 처한 우리는 이들 국가 이상 노력 없이는 더더욱 이런 글로벌 저출생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외국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창의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출산정책'이란 제목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의 양성평등, 짧지만 더 나은 보상을 하는 출생휴가, 자녀 수·출생순위를 고려한 육아휴직 등을 제시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저출산 대책 현황'이라는 주제로 최근 일본의 아동기본법을 소개하고 아동가정청 설치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설명했다. 또 아동가정청 장관이 각 부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및 권고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재원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이승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 등을 시사점으로 봤다.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은 '독일 인구전략과 가족정책'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인구전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융합적 접근법과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조했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스라엘 인구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구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열리며 인구전략과 대응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