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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들 “진료 거부 의사·병원, 고소 고발 검토”

중증질환자들 “진료 거부 의사·병원, 고소 고발 검토”

기사승인 2024. 06.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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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루게릭 환자들 서울대병원서 “교수들 집단 휴진 멈춰야”
“4기 암환자 호스피스 내몰리고 항암 수술 연기” 고통 호소
“의사집단 불법행동 엄벌해야···‘집단행동 처벌’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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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4기 암환자들이 호스피스 내몰리고 항암 수술이 연기되고 있다. 진료를 거부한 의사와 병원에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

12일 암·루게릭과 같은 중증질환자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 집단 행동으로 항암과 수술이 연기되는 고통을 호소하며 불법행동 엄벌과 함께 진료를 거부한 의사와 병원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단체가 속해있다.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왜 고소, 고발하지 않느냐고 하신다"며 "진료를 거부한 의사와 병원 대상으로 고소, 고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질환자들은 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등 휴진을 예고한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의료 당사자인 자신들에게 휴진과 관련한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이번 집단 휴진 예고와 관련에 우리 연합회에 연락한 것이 없다"며 "이 사태를 해결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기구조차 없는 것이 안타깝다. 환자들은 의사들이 실제 전면 휴진에 들어가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료공백 사태로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17일부터 집단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당신들이 지켜야 할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다"며 "4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병원으로 미루고 항암과 수술을 연기했다"고 토로했다.

변 회장은 "중증질환자들은 오늘 하루의 치료에 향후 병의 경과와 생명이 직결돼 있다"며 "우리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무엇이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 교수다.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과 상식 기준을 세우고 모범을 보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최고 공직자"라며 "환자 생명과 불법 전공의 처벌불가 요구 중 당연히 환자생명이 우선 가치다. 중증질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단 휴진 결정을 즉각 거둬들여 달라"고 언급했다.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의사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중인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100일 넘게 의사들은 중증, 응급환자들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당행동 결과로 골든 타임을 놓쳐 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의사집단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재발하지 않는 법적 조치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이 없었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제성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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