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주제로 특별세미나…오피니언 리더 모임 ‘더플랫폼’ 개최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더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이 오는 13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 풀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플랫폼은 “‘현금의 한국경제는 사회갈등,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기후재앙, 세계 경제질서의 혼돈, 첨단기술의 양면성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현상을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시장경제 특별 세미나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를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한다.

이밖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왜 자유시장인가: 시장경제와 장기적 성과’를 주제로,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만연한 가격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부동산 정책과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주제로,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국경제의 미래: 자유시장 유지와 비성장의 극복’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좌장과 토론자로는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 이제민 연세대 교수, 하태형 수원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조환익 유니슨 회장,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재단 상임고문, 김주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조발언문을 통해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라는 슬로건은 엄혹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면서 “그 대상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바뀐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식인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8가지 조언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도를 바꿀 것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히 다룰 것 △포용적 제도를 택하고 배타적 제도를 버릴 것 △엄격한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 △자유경쟁의 결과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침 △사회적 자본, 넛지, 자치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 검토 △규제는 규제 대상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까지 고려할 것 △자유시장경제라는 목적지를 상기할 것 등을 강조한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전통적인 가격 규제들은 규제가 지향하는 형평성 증진 차원에서 판단할 때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내는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라면서 “결국 그간 많은 문제를 누적한 가격 통제가 정치적 이유에서 시행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소득이 정체된 계층이 주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과도한 주거 부담 없이 현재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주택 보유세 혁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및 신규 출현을 억제하는 역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조장옥 서경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시장을 가볍게 보지 말 것, ·정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선진화할 것, ·생산성의 정체를 타파할 것, ·살고 싶은 나라 건설에 투자할 것 등을 강조하고 특히 “지도자의 능력에 기대는 방식의 나라와 경제 운영은 빠른 시일 안에 청산해야 하며 시장을 무시하는 인치의 관행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강조한다. 

 

토론자 가운데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재벌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조합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줄이는 개혁이 시장경제를 수정하기 위한 노동3권 보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손병두 전경련 전 상근부회장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이를 수호할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며 정부측 인사와 일반 시민, 학생들이 자유시장경제교육과 준법교육, 시민의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