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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한국이 미국보다 하루 빨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한국이 미국보다 하루 빨라”

기사승인 2023. 03.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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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법무부 '미국이 하루 빨랐다' 현지 보도에 "사실 아냐"
블룸버그, 미국 송환에 무게…한동훈 "국내 송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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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파이낸스 유튜브 동영상 캡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이 우리보다 하루 먼저 했다는 현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하루 먼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현지서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달 24일 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역시 "한국은 24일 오후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은 25일에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유력 일간지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코바치 장관은 "송환 국가는 범죄 심각성과 범죄 장소, 인도 요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어느 국가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은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가 끝나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몬테네그로 정부가 정치·외교 영향을 고려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권 대표를 8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송환 의지가 강력하고, 미 수사당국이 금융사건에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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