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네이버, 뉴스 아웃링크 제공하고, 제3기관 평가위 구성해야”

네이버의 콘텐츠제휴 언론사 뉴스 편집, 인링크 제공 개선 목소리
박성중 의원 "제휴 평가, 제3기관하고, 뉴스 아웃링크 방식 채택해야"
"제평위, 권력자 돼...제휴 매체 진보·보수 균형 잡아야"

지난해 4월 28일 박성중 당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네이버가 등급 심사해 콘텐츠제휴 언론사(CP)의 뉴스만을 편집, 인링크로 제공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은 지난 6일 고성국TV 인터뷰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구성해 언론사를 평가하는 외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시스템을 폐지해 이를 제3기관이 하도록 하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카카오가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언론사들이 만든 뉴스를 평가해 일종의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언론 위에 군림하는 제왕 역할을 하는데 고쳐야 하지 않나'라는 고성국 박사의 질문에 "고쳐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인링크가 아니고 아웃링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고성국 박사는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가 뉴스 하나 생산하지 않으면서 한국 언론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행태 고쳐야 한다고 4개월 이상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이 문제 개선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하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했을 때 매체도 같이했는데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세계적으로 구글은 완전히 아웃링크로 하고, 중국 바이두(百度)도 아웃링크를 하는데 우리도 아웃링크로 가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인링크보다 아웃링크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언론사의 저품질 기사와 선정적 광고 등 독자에게 방해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포털 기업과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성국 박사가 '국가통신망 연합뉴스가 (지난해) CP에서 빠진 적도 있다'고 하자 "연합뉴스가 전체 미디어 순위 4~5위 정도였는데 네이버가 CP에서 탈락시키자 한두 달 만에 45위로 떨어졌다"며 "그만큼 사람들이 (비CP 언론사 뉴스를) 보지 않은 것이다. 네이버가 언론의 감독기관, 언론 권력 위의 권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2021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고했다는 제평위 의견을 받아들여 연합뉴스 기사 노출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제평위의 투명성·객관성·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합뉴스가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휴 계약 해지는 대상 언론 매체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지에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야 하고, 해지 조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평위에 대해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사에서도 정성평가가 100점 중 80점으로 크고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CP 언론사 선정은 통상 제3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네이버·다음이 구성한 제평위에서 평가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며 "제평위를 15개 기관 30여명이 하는데 완전히 권력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100~200명으로 확대해 평가할 때마다 무작위로 선택하든지, 현재 15개 기관을 더 늘려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휴) 매체가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제평위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해 만든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도 뉴스 검색 제휴 입점 심사를 폐지하자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만 입점 후 심사를 강화해 기준 미달 매체를 퇴출하자는 제안이다.

제평위의 언론사 입점·제재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찬 위원장은 "제재 등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절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