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핵 공유 통한 ‘공포의 균형’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해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핵 공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고 미국에 요청했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를 시험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미 핵전력을 한반도 상공이나 주변 해역에 공백기간 없이 출동하게 하거나 순환배치 한다면 사실상 상시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사실상의 '실질적 핵 공유'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일관되게 침묵했다. 위장 평화쇼를 벌이면서 우리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에게 핵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문 정권도 아마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만 도와줘 위중한 상황을 초래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들과 협력해서 방위력을 높여야 한다"며 "핵 공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