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IRA 개정안’ 발의…현대차, 2026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보장 받나

미국 조지아주 스테판 워녹 상원의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 발의
"IRA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 2026년까지 유예해야"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연합

미국 조지아주(州) 출신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보조금을 2026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조항 적용을 수 년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미국 조지아주 워녹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전기차 생산을 계획 중인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판매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워녹 의원은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시 오는 2025년 조지아주 서배나에 공장 완공을 계획 중인 현대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조지아 소비자들이 기존 법(IRA)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와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위해 현대차와 자주 접촉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최종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본격 들어가게 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통과는 당장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어 당장은 법 개정 논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자인 워녹 의원도 당초 IRA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