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8년 임기는 언제까지?…“법원에 맡겨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제공=로이터·연합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쁘라윳 총리가 태국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타나콘 왕분콩차나 정부 대변인은 쁘라윳 총리의 임기와 관련해 "총리 자격에 관한 2017년 헌법에 따라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게 하는 것이 옳다"며 "충분한 이해 없이 혼자서 헌법을 해석하려 서두르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타나콘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쁘라윳 총리의 최대 8년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난다는 주장의 근거로 헌장 기초위원회 회의록을 내세우고 있는 비판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총리 4년 중임제'를 규정한 2017년 개정 헌법과 쁘라윳 총리가 쿠데타 이후 총리에 오른 2014년 8월이 임기의 시작이란 점을 근거로 쁘라윳 총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라 주장하고 있다.

관건이 되는 '임기 시작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야권이 2014년 쿠데타를 시작점으로 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총리로 임명된 만큼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 임기가 내년까지란 주장도 있다.

시민운동가인 스리수완 짠야는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한 확인을 요하는 청원을 냈다. 제1야당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도 총리 임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달 중순 하원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쁘라윳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내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법치주의를 지키길 간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헌장 기초위원회 회의록에는 초안위원장인 미차이 루추판이 "발효 전 8년 임기와 새 헌법이 제정된 이후 같은 총리가 재임할 경우 그 이후 기간이 모두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발췌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헌장 제1부위원장을 지낸 수팟 카이묵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쁘라윳 장군의 8년 임기가 이달로 끝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팟 카이묵이 전날 "임기는 왕실 신임일로부터 계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