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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부 비난 안돼…법관들에 감사·존중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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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22. 11:32

미소짓는 민주당<YONHAP NO-22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윤으한 법관이 훨씬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있지도 않은 해괴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검사사칭 사건 등도 언급하며 "제가 2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제 자리를 찾아준 것 역시 사법부"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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